만들어가는것과 끌고가는것의 차이

새해 들어 첫 글입니다.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들어 아주 최악의 뉴스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구속사건‘

사실 저 사건을 본 제 심정은 한마디로 ‘어의상실’입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 맞았다를 논하는 최근의 토론들도 사실 짜증나기 그지 없습니다. 대체 뭘 토론한다는 것인지.

 

어 제 100분토론을 보면서 특히 관심있게 본 부분은 검찰이 어떤 법률적 해석을 통해서 그를 구속했을까하는 실제 그사람들의 논리와 생각입니다. 더 똑똑하고 더 잘아시는 분들이 그냥 정권의 개가되어서 집행했다고만 보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의 집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누가 집행하라해서 말도 안되는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늘 여러 입에바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국민들을 호도하는 정치가들이나 기업가들을 보면서

“국민이 호구로 보이는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지 마라. 스스로 챙피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죠. 정말 농담처럼 ‘박정희시대처럼 잡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국민들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대낮에 인터넷에 글올린사람을 잡아 가둔단 말입니까.

법률이 어떻고 저쩌고는 사실상 제가 볼때 무의미한 토론입니다. 마음먹으면 법을 다 뒤져서 집어넣을 수 있는 세상이고, 그 반대로 죄가 아니라 하면 죄가 아닌것이 되는거지요.

그냥 크게 보이는 부분은 제목에 달아 놓은것 처럼 만들어가는 것과 끌고가는 것의 차이가 명확한 위정자들의 철학인것 같습니다.

전 정권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대표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최소한 민주주의는 ‘만들어져가는것’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려 노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비판도 있고, 때론 걷잡을 수 없는 혼란도 생겼지만 그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각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민주주의적 만들어가는 사회를 믿었던 것이겠지요.

 

반면에 현 정권은 만들어가는것을 믿지 않는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에 대한 신뢰보다는 엘리트 몇명과 리더에 의한 끌고가기식 리더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각종 시위, 혹은 대화를 위한 노력에도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플랜을 세워놓고 결국 끌고가면 언잰가 사회에 이득이 되고 국민들은 좋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지배적인 것입니다.

 

 

청계천사업이나 버스전용차선사업을 통해 이명박 현 대통령이 전 서울시장시절 얻은 교훈은 바로 그것이니까요.

무엇이 더 맞다고 볼 순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모든 것을 협의하고 만들어가려는 더디고 무능력해보이는 정권을 싫어했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의 향수가 너무 짙었고 무모한 논쟁의 시간에 차라리 누군가가 알아서 퍽퍽 처리해 버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대화없는 정부,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정부, 모든것을 자기들끼리 처리해 버리려는 여당은 사실 예정되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권선출에 대한 댓가를 치루는 것이고 그 결과는 미래에 평가 되겠죠.

분명한건 미네르바 구속사건은 이 정권의 성격을 말해주는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 될 것이고, 오랫동안 어떤 상징이 되어 기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ps.근데 어제 토론을 보면서 미네르바구속의 정당성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크라테스를 심판한 소피스트 들이나 코페르니쿠스를 재판한 종교심판자들이 떠오른건 왜일까요. 아마 그당시에 그들은 이보다 더한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텐데요.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